↑↑ 웅상지역구인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이 도정을 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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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무상교육정책이 도내 동일 연령의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웅상지역구인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은“만3세에서 만5세 누리과정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교육·보육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 집행부와 교육청 간에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비 지원시기와 규모에 대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도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의 경우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료는 이미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나머지 유치원‘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의‘필요경비’에 대해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나, ‘23년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 교육과정비를 지원하여 무상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만 계속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은, 실제로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현상 및 유치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게 필수적인 집 가까운 어린이집 폐원율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도내 보육기반이 불안정해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육의 개념에 교육의 개념이 포함되고 무상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에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탁된 어린이집 공통과정 유아에게 교육청이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결과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열악한 경남도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재정 지원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재정 지원은 향후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도내 모든 유아들이 동등하게 무상교육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도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오는 28일까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행정예고 종료를 앞두고 특별연합 탈퇴의 정당성 확보 및 그 대안으로 제시한 초광역경제동맹의 실효성 담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별연합 선도사업이었던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