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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부 웅상신문 칼럼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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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를 시끌법적 요란스럽게 했던 대선이 끝났다. 결과는 1%도 안되는 0.8% 27만표의 차이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이렇게 선택하기 힘든 선거도 전무후무할 것이다. 덜 추하고 덜 나쁜 차악을 선택했다고들한다. 역대선거와 비교해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여당의 패배원인을 보면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정권은 사회.경제적 격차와 갈등 해소, 정치개혁과 사법·검찰개혁의 과제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집권 5년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비춰졌고 정치의 무능함은 문정권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정책으로, 탈원전이란 미명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은 무너졌다.
또한 조국 사태는 정의, 공정, 도덕을 강조한 현 정권의 도덕적 권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정당정치에서도 상대편과 똑같은 분열의 모습을 보였다. 국제적으론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과 김치와 한복의 역사성 왜곡,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이후 격화된 국내 반중 정서속에서 오히려 친중 친북 프레임에 갇혀 야당보다 못하다는 민심이 대세를 만들어 버렸다. 그 원인이 대통령과 민주당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어떤 이는 이번 선거 결과로 결국 우리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민주세력, 진보, 개혁, 좌파 등 여러 표현으로 불리는 민주당 쪽이라는 정치세력들이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한국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으로 통하는 보수, 수구, 우파라는 기존 정치적 기득권 세력과의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했기에 누가 되든 별반 차이 없구나 하는 냉소적 인식으로 민심이반이 나타난 것이다.
여당인 이재명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라는 경험이 있음에도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제대로 털고 가지 못했으며 문재인 정부와는 뭐가 다른지에 대한 차별성 어필도 약했다.
다만 윤당선자가 당시 심리적 대안 후보이지 후보 그 자체가 대안은 아니었다.
국민의 힘의 경우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조사당시 전체국민의 60%)이 커서 크게 이길 선거를 오히려 겨우 이기는 상황까지 왔다. 무속신앙과 처가리스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윤당선인이 지지율이 앞서는데 후보 단일화가 필요 없다고 큰소리 냈던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선거를 치렀다면 단언코 정권교체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와의 3월3일 결단의 단일화 합의는 정권교체의 가장 큰 분수령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선이 끝난 지금 어떤 이는 복지는 서서히 줄이고 부자들 세금은 덜 걷고 모자라는 세금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각출할 것이다 하며 경제상황이나 외교, 안보에 경험이 부족해서 불안하다 하고 양극화가 심해져 살기가 더 어려워 질 거란 말들도 한다.
다른 이는 배짱 두둑하게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다 권력의 정점에 올랐기에 이런 장점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함께
잘해 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허나 만일 줄세우기와 구태를 답습하고 낡은 정치적 행보를 하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힘을 실어준 그 국민의 기대가 칼날이 되어 집권자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력 엘리트의 지배를 반대하는 다원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월은 많이 변해 우리의 자녀, 손자들이 자신이 지향하는 다양한 분야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접하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며 국방안보와 외교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앞으로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 군사력의 위상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로서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