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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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원에게 비리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자 의결을 방해한 전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양산시의회 의장이던 2020년 8월 일부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자 부의장인 B 의원 직무를 임의로 정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B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글이 무기명으로 올라오자, 임시회 자리에서 비위가 사실인 것처럼 발언해 특정 정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해당 의원들이 A의원 불신임안을 올렸고, B의원까지 의결에 참여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자, A의원은 본인 명의로 '직무 참여 일시 중지' 공문을 만들고 결재해 B 의원 의결권을 막았다.

A의원은 실제 임시회에서 본인 불신임안이 다뤄지자, 불신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는데도 투표 방법을 정하기 위해 정회한 틈을 타 산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임에도 의결권 행사를 방해해 위법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양산시의회가 이후 본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장 불신임 안건을 다시 상정해 결의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인 기초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지만 A의원은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