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진숙)는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지난해 10월 일어난 김일권 양산시장 농지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한 갑질경찰 파면 요구을 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진숙)는 지난해 10월 일어난 김일권 양산시장 농지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한 갑질경찰 파면 요구을 하고 나섰다.

그들은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일권 양산시장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 종결을 지시한 경찰 간부는 직권남용과 갑질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자체에서 조치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을 통해 반드시 공직사회를 떠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정부는 지난해 3월 29일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천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전담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보나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각오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제보했다.

특수본에서 경남도경으로 이첩되었으나 수사의지가 없는 것 같아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수사촉구 집회를 하고 KBS 창원방송국에서 11차례나 연속보도를 했다.

하천법, 농지법 위반은 증거가 차고 넘친지만 수사기관은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하는게 대 원칙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천법 제95조는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점용한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 및 보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신고자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에 대하여 하천법, 농지법 위반에 대해 신고 하였으나 경남도경은 지난해 10월 12일 “직무유기”로 불송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독려하면서 신고포상금도 지급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남경찰청은 공익제보자를 무고의심이 되는 사안에서 경찰력 낭비고, 수사상황을 취재 할려는 기자를 사이비 같은 000기자는 제압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같다.

또한 공무원 입건 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옹호기관이 되었기에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이미 다른 공무원 입건하고 양산시청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양산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거른것이나 마찬가지고 만약 증거를 없애버렸다면 양산시장의 외압이나 유착 입증은 어려운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을 지시했다는 해괴망칙한 간부경찰의 망언에 대해 경남 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의 지시와 경찰청장의 신고. 제보에 대한 당부를 뭉개고 수사종결을 지시한자를 엄벌 조치 해달라.

경찰자체에서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형사고발을 통해 반드시 공직사회를 떠나도록 하겠다.

경남경찰청장은 수사방해가 없었다고 변명 한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이다. 수사의지가 없거나 수사능력이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경남희망연대는 위와 같이 주장을 하면서 "수사종결 지시를 한 간부공무원을 파면조치, 김일권 양산시장 불법혐의를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 수사심의계에 잠자고 있는 제2021-1709호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재수사해 달라"며 "이의 3가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방해하는 집단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