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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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연구단체인‘기본소득연구회(회장 박재우 시의원)’가 발족했다. 상반기 에 ‘신중년연구회’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초선 의원 일부와 도의원이 함께 하는 보다 폭넓은 연구회를 구성했다.

사회가 고도로 성장하고, 생산 기술의 첨단화 되는 반면 사람들의 노동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생산기술의 효율화로 생산성은 더욱 증대되어 사회적 가치 생산은 급속도로 팽창하였으나,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소득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연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그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 현재 시행되고, 시행할 필요가 있는 ‘기본수당’문제를 연관 있는 사회단체와 함께 고민하기로 하였다.

그 시작으로 연구회에서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 2박3일 일정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본소득 관련 제도들 돌아보고 세계 유명석학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술 세미나를 통해 기본소득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난 3일 오전 양산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본소득에 저명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를 모시고, 13개 양산시민사회단체와 기본소득의 개념을 알기 쉽게 공유하는 포럼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농민수당과 관련 있는 양산농민회, 생활임금과 관련된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한국노총 양산지부, 웅상노동자협의회, 웅상노동인권연대, 노동복지센터, 가사수당과 연관된 양산아이쿱 및 양산YWCA, 청년수당과 관련있는 양산YMCA, 양산청년정책위원회, 아동수당과 관련된 양산행복마을학교와 학부모행동, 그리고 사회적경제협의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기본소득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연구단체 회장 박재우 시의원은 “기본소득 연구 모임이 양산시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