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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기장군,‘2021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장려상 수상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3.26 07:43 수정 2021.03.26 07:43

2020년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쾌거

↑↑ 기장군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기장군이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9년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과 2020년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장려상 수상을 통해 기관 표창과 1백만원의 시상금을 포상으로 받았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계획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및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연계 지표에 대한 실적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전국 규제지도 측정 및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기장군은 규제혁신 우수사례 분야에 ▲현황도로 사유지 협의매수 최초시행, ▲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 제도개선, ▲조례 제정을 통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례를 제출하여 행태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한 규제애로 해소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결과를 통해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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