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발간한 ‘한눈에 살펴보는 정보공개 사례집’ 책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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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선)은 원활한 정보공개, 안전한 원문공개율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사례를 정리한『한눈에 살펴보는 정보공개 사례집』을 제작하여 4월 말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양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소속기관에 배포한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 업무 편람’을 발간하고 있으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작된 편람으로 교육청만의 사례를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초부터 정보공개 업무 경력이 많은 경남 도내 지역교육청 기록연구사 5명 등으로「정보공개 비공개 사례집 발간 T/F팀」을 구성하여, 두 차례 대면 협의 및 지속적인 자료개발 상시소통을 통해「한눈에 살펴보는 정보공개 사례집」을 이번에 발간하게 됐다.

이번 사례집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청구사례, 판례 등을 분석하여 교육청 및 학교 실정에 맞도록 제작됐다.

사례집 내용은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원문정보 공개 Tip ▲비공개 사례분석 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비공개 사례분석 부분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해설’, ‘비공개 업무 사례분석’, ‘정보공개 결정통지 분석’, ‘정보공개 판례 분석’ 등 정보공개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다루고 있어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뿐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 시 답변을 해야하는 모든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선 교육장은 “매년 지침은 배부되나 현장에서 반영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정보공개 사례집은 교육청 및 학교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춰 제작되어 정보공개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문공개 향상 및 국민 알 권리 보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