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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인 SNS에 공무원 동원?… 김석규 의원 “공적 자원의 사적 활용, 중대한 행정윤리 위반”
김경희 기자
입력 2025.06.11 11:22
수정 2025.06.11 11:22
임기제 공무원이 시장 개인 SNS 콘텐츠 제작·게시 정황… 정치적 중립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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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의회 김석규 의원이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개인 SNS에 공무원이 관여한 정황을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
양산시의회 김석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시장 개인 SNS 운영에 임기제 공무원이 동원된 사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이는 명백한 공직 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시장 개인 명의의 SNS(페이스북 등)에 공식행사 영상을 촬영·편집·업로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적 자원의 사적 활용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은 분명한 직제와 직무 기준에 따라 근무해야 하며, 주된 업무는 시청 공식 SNS를 통한 정책 홍보와 시민 소통이다”라며, “그런데 이들이 시장 개인 SNS에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 개인 SNS는 더 이상 단순한 소통 채널이 아니다.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정무직도 아닌 공무원이 개인 채널에 개입했다면 이는 행정의 사유화이자 공직자 중립성 훼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SNS 계정에 정책 홍보 외에도 개인 의견, 정치적 메시지, 사적 활동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적 채널로 볼 수 있는 공간에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집행부에 던졌다.
-시장 개인 SNS에 공식행사 영상이 임기제 직원에 의해 제작·게시된 사례가 있는가?
-해당 업무에 대한 공식 지시 체계와 근거는 무엇인가? 구두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인가?
-영상 제작 과정에서 근무시간, 공용 장비, 편집 소프트웨어 등 공적 자원이 사용되었는가?
-정치적 메시지나 사적 홍보 콘텐츠에 공무원이 관여한 사실은 있는가?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사실상 시장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행정 동원이자,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사례"라며, “SNS를 통한 소통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메시지의 통로가 되는 순간 행정의 중립성은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양산시는 지금이라도 SNS 운영 원칙과 공적 자원 사용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시장 개인 명의의 SNS(페이스북 등)에 공식행사 영상을 촬영·편집·업로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적 자원의 사적 활용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은 분명한 직제와 직무 기준에 따라 근무해야 하며, 주된 업무는 시청 공식 SNS를 통한 정책 홍보와 시민 소통이다”라며, “그런데 이들이 시장 개인 SNS에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 개인 SNS는 더 이상 단순한 소통 채널이 아니다.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정무직도 아닌 공무원이 개인 채널에 개입했다면 이는 행정의 사유화이자 공직자 중립성 훼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SNS 계정에 정책 홍보 외에도 개인 의견, 정치적 메시지, 사적 활동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적 채널로 볼 수 있는 공간에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집행부에 던졌다.
-시장 개인 SNS에 공식행사 영상이 임기제 직원에 의해 제작·게시된 사례가 있는가?
-해당 업무에 대한 공식 지시 체계와 근거는 무엇인가? 구두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인가?
-영상 제작 과정에서 근무시간, 공용 장비, 편집 소프트웨어 등 공적 자원이 사용되었는가?
-정치적 메시지나 사적 홍보 콘텐츠에 공무원이 관여한 사실은 있는가?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사실상 시장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행정 동원이자,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사례"라며, “SNS를 통한 소통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메시지의 통로가 되는 순간 행정의 중립성은 붕괴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양산시는 지금이라도 SNS 운영 원칙과 공적 자원 사용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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