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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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갑구)은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자 장사로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시중 은행의 최근 행태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한국은행 등 소관기관에 시정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윤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늘어난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가계와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며 1조 4천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민생의 어려움은 도외시한 은행 행태는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고통분담과 은행 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1,8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와 1,700조 원이 넘는 기업부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한 은행 산업의 영업 행태는 금융안정과 소비·투자 여력까지 위협을 초래함과 아울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창용 총재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한편, 윤 의원은 최근(22년 7월~23년 1월) 금리인상기에 4대 시중은행은 예대 마진(최대 0.63%p)을 키워 폭리를 취해왔으나 카카오 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오히려 예대 마진을 줄이고 있는(최대 –1.11%p) 실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존 4대 시중 은행들이 시장 지배력을 통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로부터 독과점적 영업권을 인정받은 시중 은행들의 공적·사회적 역할 강화와 은행 산업의 경쟁 부재 해결을 위한 은행 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이유에 경쟁 부재도 있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산업도 규제산업이고 특허권을 정부가 부여하여 과점적 성격이 있다”며 “예대금리가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윤 의원 지적에 동의하였다.

윤 의원은“예대마진 축소와 은행권의 서민 고통 분담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한국은행 등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다음 “국회도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라고 서민 경제 활성화와 예대 마진 폭리로 인한 국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