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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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행률이 낮거나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까지 기금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저한 사업 검증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주요 사업을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성과와 집행 실적에 문제가 제기됐던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주요 사업 가운데는 실집행률이 0.06%에 불과한 사업을 비롯해 과거 국회 심의와 평가 과정에서 사업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이 2025년 381억 원 수준에서 2027년 7,925억 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약 22배가량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에는 과학기술과 산업, 고용·노동, 교육 등 여러 부처의 사업이 포함되는 만큼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기존 사업의 성과가 충분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해 국가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 상황에서 104조4천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면서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까지 기금으로 옮기는 것은 미래투자라는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투자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모든 지출이 미래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성과와 집행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고 문제가 확인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빚은 더 내고 성과가 의심되는 사업은 기금으로 옮겨 정부의 재정 주머니만 바꾸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이 아니라 부실사업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