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이 국정을 펴고 있는 모습

ⓒ 웅상뉴스(웅상신문)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유소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교육·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의 체계화, 정신건강 관리 기반 확충, 교육정보 공개 강화,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유소년·청소년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확산 등으로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도박·정신건강·신체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의 「2023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강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약 25.7%가 유흥비나 도박 자금 마련을 범행 동기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도박이 금전 문제와 맞물려 또 다른 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방 중심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약 2조 원 규모로 분석되는 등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도 학교 중심의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약 21.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이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과 교육지원청 단위 전문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성과·방과후학교·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교육의 투명성과 참여 기반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민간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하였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방·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건강·체육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보다 균형 있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교육·건강·체육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미래사회의 주역인 유소년·청소년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만큼, 국회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