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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배 의원이 양산시의회에서 16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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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에서 16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일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웅상 월경행정구역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웅상 지역이 지난 190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무려 120여 년 동안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월경(越境)행정구조’ 속에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현재 약 9만 4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웅상 지역은 양산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로 인해 행정 접근성 저하, 투자 효율성 감소, 자치권이 침해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기조에 맞춰 과거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객관적 실태조사 실시, 생활권 중심 행정구역 체계 검토, 민·관·학 협력 검토 협의체 구성 및 주민 의견 수렴 공식화를 중앙부처에 요구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웅상 지역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보장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산시의원 19명 전원이 뜻을 모은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120년 넘게 이어진 과거의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경상남도, 양산시 및 지역구 국회의원(윤영석, 김태호)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