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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 양산시의원이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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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신문=김경희 기자] = 덕계·평산 지역구의 김석규 양산시의원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시의원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살피는 역할”이라며 “2조 원 규모로 커진 양산시 예산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가장 의미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양산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양산시 세입 기준 예산이 약 1조 7천억 원 규모였는데, 지금은 결산 기준으로 보면 2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커졌습니다.
초선 4년 동안 저는 이 방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시의원은 공부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예산 구조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양산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 예산의 약 38.9%가 복지 예산인데 앞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예산 구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꼽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이었는데 대상포진은 꼭 고령층만 걸리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 연령을 60세까지 확대하도록 조례와 예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약 4억 원 규모입니다.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입니다. 평산동 통장님께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기 힘들다는 건의를 하셔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했고 현재 덕계·평산 지역 17개 정류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곳에는 추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확대입니다. 기존에 약 10억 원 규모였던 주민참여예산을 2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웅상중앙병원이 폐원하면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직접 현장을 뛰며 해결했던 대표적인 민원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생활 민원은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야강 산책로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산책로를 자주 다니는데 직접 다니다 보면 포장 상태나 악취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씩 정비해 왔습니다.
또 대승2차 아파트 앞에서 운영되는 여름철 생활체육 건강체조 교실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조명, 무대, 음향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무지개폭포 접근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지정, 성화농장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추진 등 장기 민원 해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웅상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는 특정 사업을 주장하기보다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자력 교부세 문제입니다. 웅상은 원전 반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연간 약 5억 원 규모의 교부세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사송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철도 시대에 대비해 노포역 KTX 정차 문제, 광역교통망 연계 전략 등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덕계·평산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무엇입니까.
덕계·평산 지역 상권의 특징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외부 소비 유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한 지원 정책만으로 상권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양산사랑카드 등 소비 지원 정책은 이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 정책을 넘어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콘텐츠 중심의 상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덕계상설시장의 경우 1층과 2층뿐 아니라 3층 공간을 포함해 전체적인 구조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데, 석면 교체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함에도 상인들이 두 달 정도 장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공사가 추진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시설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3층 공간은 전통시장 기능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주방을 만들어 요리 교육 프로그램이나 창업 실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나 시니어들이 참여해 요리 수업을 진행하거나, 1인 가구나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공유형 공간을 잘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간 방치된 상가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기 방치 건물을 공공이 매입해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장기 공실 상가를 공공이 일정 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사유지를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듯이, 장기 공실 상가도 행정이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 건물을 짓지 않아도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산동 먹자골목처럼 젊은 세대가 찾는 공간은 계층별 특성에 맞는 골목 문화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상권 활성화의 핵심은 지원 정책이 아니라 소비가 일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변화와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상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Q.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의원은 중앙 정치인처럼 매일 방송에 나오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뛰고 공부하는 실무형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공무원들은 수십 년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보다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재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양산시 2조 원 예산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