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근 양산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 웅상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성용근 양산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1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웅상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웅상지역이 지속적인 도시화와 인구 증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과거와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웅상은 덕계·평산·소주·서창동을 중심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확대되고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농업환경과 도시계획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거나 주변 개발로 인해 농업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은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지만,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지역에서는 장기간 토지 이용이 제한되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성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개발 확대보다는 농지 보전의 필요성과 웅상지역의 변화된 도시환경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웅상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장기간 규제로 묶인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를 다시 조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은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주민은 “과거에는 논과 밭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와 도로, 상가가 들어서면서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농지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곳까지 계속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산시도 향후 웅상지역 농업진흥지역의 실제 농업 이용 현황과 주변 도시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경남도에 제도 개선 또는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성 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웅상지역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농지 보전을 조화시키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