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의회 강태영 의원이 시정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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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강태영 의원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며, 기준인건비 증액을 촉구 건의했다.

강 시의원은 “양산은 진주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공무원 수는 400명 이상 적다”며, 기준인건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충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자치단체의 행정여건을 반영한 기준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태영 시의원은 지난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양산시 공무원들이 여러 분야의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을 했었다. 특히 1명의 직원이 2~3가지 역할을 병행하며 과중한 업무를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자체의 역량 문제가 아닌 ‘제도상 인력 기준의 한계’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번 건의안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① 급격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를 반영한 기준인건비 유형 세분화, ② 양산시 현실에 맞는 기준인건비 증액, ③ 기준 산정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 반영과 재조정 절차 마련
또한, 강태영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단 노동자들의 아침식사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양산은 산업단지가 밀집된 도시지만, 이른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이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곽 산단일수록 식당 접근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한 하루는 곧 지역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며, 지자체 차원의 시범사업 형태 조식 지원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강 시의원은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과 지역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모두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제안들이 단발성 지적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