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2012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양산시는 전례 없는 대형 골프장 워크아웃 및 회생 개시결정으로 고액체납세 급증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이에 대응코자 체납 ZERO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9월부터 12월말까지를 『2012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과년도 체납세 연간 징수목표액을 당초 75억원에서 85억원으로 10억원 상향조정했다.

양산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적으로 전 세무업무 종사자 체납세 징수책임제 시행 및 분야별 체납세 징수 고도화 기법을 적용·운용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징수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와 더불어 관허사업제한, 압류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납부독려를 통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100만원이상 체납자(2,913명, 105억원)에 대하여는 특별전담팀(7개반 28명)을 구성하여 매일 현장방문 1:1 면담을 통한 밀착 징수를 실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신용카드 매출채권, 대여금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각종 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해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채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산시는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매주 화요일을 “야간 단속의 날”로 정하여 번호판 영치를 단행키로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올해 당초 체납액 정리 목표를 이월체납액 252억원의 30%인 75억원으로 설정, 8월말 현재 66억원을 정리해 목표대비 88%를 달성하는 등 그 간의 징수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세가 없는 양산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 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