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들 사이에서 토렌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는 흔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토렌트의 구조상 사용자는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업로드’하게 된다. 이는 단순 소지가 아닌 ‘불법 복제 및 배포’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이 드러날 경우 그 형량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다운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토렌트 이용 자체가 업로드를 동반하므로, 실질적으로 ‘유포자’로 간주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저작권 단체들은 불법 다운로드 감시에 기술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와의 협력으로 IP 추적을 통해 개인을 특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받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나 고소장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불법이라 인식하면서도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함으로 접근했다가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저작권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초기 상담이 향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라온의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침해 소송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소송, 특허침해소송 외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과 같은 가사법 문제부터 부동산 분쟁, 판매대금 미정산, 가처분과 같은 민사법 문제, 그리고 전세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음주운전, 명예훼손 등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