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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극수의 역사이야기

웅상의 정치적 역량수혜와 수혜기회 놓친 애석함

웅상뉴스 기자 입력 2024.07.02 14:44 수정 2024.07.02 14:44

문화유산회복재단 경남본부장 박극수

ⓒ 웅상뉴스(웅상신문)
웅상은 정치적 역량에 의하여 발전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역량을 제대로 받았다면 독립된 도시로 발전하여 인구수가 여수시나 순천시 정도의 인구 규모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져지기도 한다. 매번 선거때마다 전임 정치지도자는 아무일도 한 것이 없다는 소리로 일축하여 선거에 이용하였다. 이 소리가 정말이었다면 웅상은 아직 면 상태로 있어야 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로 나서는 분들이나 이에 동조하는 분들이 웅상이 얼마나 정치적 수혜를 받은 지역인지 한편으로 정치적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울산 부산 경남 중심도시가 될 기회를 잃은 애석함을 모를리가 없다.

1986년 울산시민 식수공급을 위하여 준공된 회야댐 수원보호를 위하여 회야댐 상류지역인 웅상면 웅촌면 전역은 수원보호구역 지정확정계획을 하여 1986년 7월 20일 건설부 312호에 의거 수원보호를 위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회야댐 상류 전역에 모든 건축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도 울산시의 동의 없이는 건축허가 접수가 되지 않는다. 지금도 모든 건축 행위에 회야댐 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 연결공사 동의를 구해야 하고 관로 연결공사비와 하수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일 때 회야댐 상류지역의 법적용은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을 능가하는 법을 적용하여 아무리 작은 소규모 건축행위 허가신청을 해도 울산시에서 아예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에 건축행위가 중단된 상태였다.

5여년간 주민들이 투쟁하여 수원보호구역지정확정계획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웅상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1만명 미만으로 축소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유지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얼마나 강력한 제재계획을 하였나 하면 기존 건물이 허물어진 상태가 되어 원상태로 수리허가신청을 해도 동의를 해주지 않고 수원보호를 위하여 이런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할 계획까지 하였다.

회야댐 상류 인구 급격 감소계획을 하고 실제 추진하였다. 이런 정부계획에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웅상 웅촌 인구는 계속 급격하게 감소하였을 것이다. 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확정 취소와 이에 대응한 대안으로 웅상주민들이 방류하는 모든 하수는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정수하여 동해바다로 보내는 하수처리장 신설도 하도록 하고 관로공사도 하도록 하였다.

5여년간 투쟁하여 1991년 건설부로부터 환경보전지역 해지와 수원보호구역지정확정계획을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해지와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해지 투쟁을 시작할 때는 대다수주민들도 정부와 싸워 어찌 이기느냐가 대다수주민들의 생각이었고 지방관청부터 중앙관청 관련 공무원들은 해지 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정신이 온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취급을 했다.

행정적으로 해지 투쟁을 하였다면 절대적으로 해지될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 모든 정치적 역량의 힘을 빌려 투쟁하였고 행정관청은 어쩔 수 없이 보조역할을 하였다. 해지통보를 받고 하수처리장까지 신설 가동하였으나 2015년경 회야하수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한때 모든 건축행위는 중단 상태가 되었다. 수원보호구역 법 적용 때와 같은 시기가 된 때가 있었다. 정치적 힘을 빌려 2016년 회야하수처리장 증설비용 766억 확보와 2017년 153억원, 2018년 280억원, 2019년 151억 추가 투입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이 되어 웅상인구가 15만명 정도가 되어도 하수처리 용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웅상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하수처리 용량이 능가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새로운 장소에 신설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시에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수혜를 놓친 애석함은 1994년 기장군이 양산에서 기장군으로 복군할 시기에 웅상도 행정구역 개편 운동을 하였다. 당시 양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웅상 행정구역개편 청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행정구역 개편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원께서는 지역발전보다 자기 선거 계산으로 청원을 하지 않았다.

기장군 복군에 정치적 역량을 발휘 한 분은 당시 내무부장관 최형우님이셨다.
웅상 주민 대표들이 최형우 장관댁을 방문하여 웅상 행정구역 개편 요청을 하였던바 보름 전에만 웅상주민들의 의지를 파악했다면 웅상은 기장과 같이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애석하다 하시며 기장군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다 마련하였다 했다.

국무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국회 여야 합의한 상태로 본회의 결의만 하면 될 수 있는 과정이다하였다. 만약 그때 웅상이 행정구역 독립된 지역이 되었다면 서울 인천 중간에 위치한 부천시와 유사한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며 부울경메가시티 중심도시로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최형우 장관과 같은 국가관과 향토사랑을 가진 지도자가 정치 역량을 발휘한다면 웅상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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